국가유산지킴이 KOREAN HERITAGE GUARDIANS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국가유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청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업무 안내:국가유산청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체, 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소프트아이텍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 용역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사이버테크	국가유산청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윈스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가유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가유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 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가유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 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서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각 기관별 CCTV 운영 관리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위치, 촬영범위,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보호대책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CCTV 운영관리 책임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의해 위반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가유산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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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종희
• 직책 : 기획조정관
• 연락처 : ☎042-481-4610, FAX042-481-479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 담당자 : 서유진
• 연락처 : ☎042-481-4754, FAX042-481-4769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3. 16.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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