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6.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등 2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등 2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411하천 및 청량리 1398하천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전자메일 havana@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63-320-2542 (전송) 063-320-2549

ㅇ 경북 봉화군청 문화체육관광과    (전화)054-679-6333 (전송)054-679-631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22호「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무주읍 가옥리>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무주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지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계에서 행해지는 공사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무풍면 금평리>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공통사항	ㅇ지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계에서 행해지는 공사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설천면 장덕리>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공통사항	ㅇ지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계에서 행해지는 공사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74호「봉화 대현리 열목어서식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