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3 - 9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 10. 1.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등 3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ㅇ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1-2505 전송 064-760-2489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