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2013-7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3년 8월 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할 때 해당 공제조합의 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포함함(조합원인 경우로 한정).(제6조제1항 개정)

나. 자본금확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다. 재검토기한(3년) 설정(제31조 신설)

3. 개정전문

ㅇ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