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3-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1-1 외	신규
2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변경
3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6-1	변경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ㅇ 성벽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와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대하여도 본 기준을 적용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4-430-3323, 전송 061-430.-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