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3 - 34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4.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동관왕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6 / 팩스 (02)02-768-8873

ㅇ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