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13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5호「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8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26.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2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3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
4	보물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5	보물 제449호	안동 봉정사 고금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6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에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7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5, 255-1
8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산62-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5)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5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죽헌고택」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봉정사, 개목사 경내는 제외)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온주아문및동헌」, 기념물 제115호 「온양향교」현상변경허용기준 및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5 / 팩스 (042)251-2279

ㅇ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팩스 (054)840-6099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2 / 팩스 (054)650-6399

ㅇ 아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540-2069 / 팩스 (041)540-2569

ㅇ 예산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339-7322 / 팩스 (041)339-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