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12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1.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76번지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번지	신규
3	중요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번지 외	신규
4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번지	조정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lovearch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장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0-0228

붙임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각 1부

[붙임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등 4건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5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 통 사 항	•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에서는 개수·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