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12 -  호

고     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10.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등)

※ 조정 내용 : 허용기준 적용 지역 조정(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거문오름용암동굴계) 천연기념물 5건

구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1외 8필지
	천연기념물 제384호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 외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천연기념물 제490호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36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ㅇ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2～3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1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064)710-3428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전화(064)710-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