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 : 전화 (062)613-3470, 전송 (062)613-3469

ㅇ 북구청 문화공보과 : 전화 (062)410-8226, 전송 (062)51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