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11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316호「완주 화암사 극락전」등 2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9. 28.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2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5 / 팩스 (063)280-3319

ㅇ 완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290-2602 / 팩스 (063)29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