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유적의 보존과 활용 등 유적 정비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개별심의 ㅇ 고시된 허용지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고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30-5225, 전송 061-83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