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194-2번지 외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lovearch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5

붙임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중민 제271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한옥, 절충한옥 등 난고종택 정침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영덕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수 및 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 시 2m 이상의 절토․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