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1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284호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오류 사항이 있어 현상변경허용기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 2. 16.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정

2. 고시내용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사적 제284호	서울역사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정정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6, 전자메일 candley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중구 공원녹지과 : 전화 (02)3396-5882, 전송(02)3396-4344

붙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사적 제284호「서울역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관련법규준용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