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11-118호

고     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을 조정고시 합니다.

2011. 8. 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일부 조정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강서구 명지동 일부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문화재청 고시 제2010-71호(2010. 7. 16) 내용과 동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일부해제)에 따른 해당지역에 대한 허용기준 도면 조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총무과 전화 051-970-4072, 전송 051-970-4079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층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10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10층 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임 -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