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기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대상 중 일부 문화재에 대해 제한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일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등 2건

나. 공개제한 사항

지정 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제한기간	관리단체	제한사유	제한지역
						당 초	변 경
천 연 기념물 제18호	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2012.1~ 2021.12.31 (10년간)	서귀포시	천연기념물 훼손방지 및 자연유산 가치보존	산1 142,612㎡	좌동
천 연 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법환동	2012.1~ 2021.12.31 (10년간)	서귀포시		서귀동 산4,5, 법환동 산1-3 등9,196,822㎡	서귀동 산4,5, 법환동 산1-3 등 190,412㎡ (해역부 제외)

다. 공개제한의 예외

당 초	변 경
- 당해 문화재 관리자(관리단체)가 제한지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정기적 순찰, 경상관리 등 공적업무를 위한 출입	- 좌 동 -(추가)관리단체가 승인한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 일상적인 어촌계원들의 어로 활동을 위한 육지부 상륙행위

라. 변경사유

ㅇ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의 경우 육지부외에 해역부까지 전체가 공개제한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대상으로 일부 구역 조정필요

ㅇ 일부 허가권한을 관리단체에 위임, 민원절차의 간소화로 국민 편의 도모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추구

마.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ㅇ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ㅇ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3. 고시일자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ㅇ 전화 :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4, 전송 (064)76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