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9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7.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등 4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995번지 일원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9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구 분	허 용 기 준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유물산포지)의 형질변경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ㅇ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2층 이하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에 설치 금지, 4구역은 개별법 적용

ㅇ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유물산포지)의 형질변경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92, 4993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1-2505 전송 064-76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