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4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16.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9-1번지	신규
2	중요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 번남댁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108번지 일원	신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고시관리→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lovearch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붙 임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 보수 허용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한식 건물에 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 중요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 번남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전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각 구역에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 허가사항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구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구역 기준을 적용함(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단, 200m 이내는 공통사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