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3-45호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등 공개제한 변경

2. 고시사항

가. 제한 대상

1) 천연기념물「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지정일 : ’00. 7. 18.)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 4 외 및 법환동 산 1-3외

2) 천연기념물「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지정일 : ’62. 12. 7.)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

나. 제한 기간 : 2022. 1. 1. ∼ 2031. 12. 31.(10년간), 별도 해제 시까지

다. 변경 사유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마련에 따른 일부구역(해역부) 공개제한지역 해제 및 예외사항 변경

라. 공개제한의 예외(공개제한 출입허가 일부 관리단체 위임)

ㅇ 관리단체가 승인한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 일상적인 어촌계원들의 어로 활동을 위한 육지부 상륙행위(단, 입도 및 어로활동 시 붙임의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준수)

ㅇ 당해 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순찰 등 경상(상시)관리를 위한 출입

ㅇ 도서지역의 유‧무인 등대의 유지관리, 군 작전상 필요한 경우

ㅇ 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3.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ㅇ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4. 공개제한 변경사항

구분	공개제한지역
	당초 고시내용(’21.12.7.)	변경 고시내용	변경사유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법환동, 보목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 법환동 산1-3 등 9,196,82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 142,6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 법환동 산1-3 등 190,412㎡ (해역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 142,612㎥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마련에 따른 일부구역(해역부) 공개제한지역 해제

가. 일부구역 공개제한지역 해제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공개 제한 예외	ㅇ당해 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순찰 등 경상(상시)관리를 위한 출입 ㅇ도서지역의 유·무인 등대의 유지관리, 군 작전상 필요한 경우 ㅇ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자	좌동 (추가) 관리단체가 승인한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 일상적인 어촌계원들의 어로 활동을 위한 육지부 상륙행위(단, 입도 및 어로활동 시 붙임의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준수)	문화재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한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마련에 따라 일부 허가권한을 관리단체에 위임하여 지역주민의 입도 및 어로활동 시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절차 간소화

나. 공개제한의 예외사항 변경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3, 4984, 4988, 4990, 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5 / 팩스 064-710-6659

가)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자연유산센터

나)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 팩스 064-760-2489

가) 주소 :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나) 홈페이지 : http://www.seogwipo.go.kr

붙 임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5호)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5호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고시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문범·범섬 천연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아래와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

Ⅰ. 문화재 현황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ㅇ 지정일 : 2000년 7월 18일

ㅇ 지정면적 : 총 9,196,822㎡ (육지부 190,412㎡, 해역부 9,006,410㎡)

ㅇ 지정가치

- 한국 특산 해산생물 신종 · 미기록종이 다수 출현,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 대표  할 수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 제주도 기반 암석이 현무암이 아닌 조면암으로 구성, 주상절리가 수직적으로            발달하였고, 파도 침식에 의해 생긴 절벽과 동굴이 발달되어 아름다운 경관 형성

․ 문섬에는 식물 118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제주도에 자생하는 보리밥나무,  큰보리장나무의 군락이 있으며 흑비둘기의 서식처인 후박나무가 자람

범섬에는 식물 142종이 자라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물푸레나무과의 박달목서가 자생함

․ 해안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 총 111종의 해조류가 자라고 이외에도  다수의 신종, 미기록종 식물들이 서식함

Ⅱ.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의 입도현황 및 문제점

1. 섬 입도현황

(기준 : 2021. 12월 / 154,128명)

구분 단위	이용자 형태
	낚시어선(척)	스쿠버업체(개소)	어촌계원(명)
	35	120	107

2. 문제점

ㅇ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주 입도객인 낚시 및 스쿠버다이버 등 인원 증가

ㅇ 낚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해양오염 쓰레기 발생 빈도 증가

3. 입도객 관리 필요성

ㅇ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상을 지니고 있어

쾌적한 문화재 환경 유지 및 지속가능한 보존 · 관리 정책 필요

ㅇ 레저활동(낚시·스쿠버)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방치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해양생태계 보호 및 문화재 보존 의식 함양 필요성 대두

ㅇ 특히, 수중 천연기념물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보호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자원 유지를

위한 입도객 관리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Ⅲ. 개선대책

1. 개선목표

ㅇ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적 실천 방안 수립

- 기본계획 수립 후 중·장기적으로 현장관리 센터 설립, 지역 상생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검토

ㅇ 입도객 등의 자율적 실천 방안 및 해양 보호 활동 의무 부여

ㅇ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보존 간 균형 도모

2. 개선지침

1) 정화 활동 및 환경 개선 교육 시행

ㅇ 휴식일 지정

- 민간 자율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해양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행정과 함께 해양 정화 활동 시행

※ 휴식일 당일은 해양환경 보호활동을 전제로 한 입도만 허용

ㅇ 문섬·범섬 환경정화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정화 활동 시행

- 레저활동 및 기상 이벤트 발생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정화 활동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 후 안내판 설치

- 흡연행위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ㅇ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 연 2회(상·하반기) 실시 등

- 문섬 · 범섬 일대 유어선, 낚시점, 다이빙 숍 등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안내문 배포

- 서귀포시 해양 관리부서에서 선주 의무교육 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관리부서에서는 스쿠버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고, 세계유산 관리부서에서는 환경 개선 교육을 담당

※ 교육 내용에 문화재 보호 및 낚시·스쿠버 준수사항 포함

※ 의무교육 미이수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출입제한 조치

ㅇ 낚시도구 · 미끼 · 쓰레기 바다에 투척 시 과태료 부과 (입도 시 종량제 봉투 지참)

-  문섬 · 범섬 일대 낚시점 대상으로 친환경 낚시용품 배치 점검

-  문섬 · 범섬 입도객 해양환경관리법 규정한 의무사항 미 이행시 단속 및 제재 조치

2)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수중 모니터링 시행

ㅇ 수중 생태계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되 2025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관리부서, 2026년부터는 세계유산 관리부서에서 시행한다.

-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고 즉시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3) 입도객 의무사항

ㅇ 친환경 낚시 추, 미끼, 집어제, 밑밥 사용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별표5 적용– 특정물질 함량 기준에 적법하지 않은 미끼

사용 금지, 유해 낚시도구 사용 금지

- 흡연 및 취사행위, 숙박 등 천연기념물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절대 금지

ㅇ 스쿠버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접촉 금지

ㅇ 애완동물 동반 입도 금지

4)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ㅇ 수송 입도객 신분 확인 및 명단 작성 철저

ㅇ 출항 전 선주 주관 입도객 의무사항 교육

ㅇ 운송 선박 내 쓰레기통 의무 설치 (40리터 이상 / 2개) 및 종량제 봉투 비치

ㅇ 문섬·범섬에서 입도객 탑승 시 입도객이 머물렀던 주변 환경 유지 상태 점검

ㅇ 명예 문화재 지킴이 활동 및 해양생태계 정화 활동 자발적 참여

5)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 실시

ㅇ 스쿠버 활동에 대한 행정 지도 · 점검

- 스쿠버다이버 관련 단체 등 명예 감시원 임명 및 지도 · 점검

ㅇ 낚시 관련 행정 지도 · 점검 실시

- 낚시 레저활동 시 문섬 · 범섬 입도객 의무사항에 대한 지도 · 점검

ㅇ 모든 선주를 대상으로 명예 문화재 지킴이 임명 및 교육 실시

- 모든 선주 선박 내 준수 매뉴얼 부착 및 각 선주별 입도객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 실시

ㅇ 문화재구역 수시순찰 등 상시 관리 강화 (해양경찰 협조)

-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적용범위 및 대상

1) 적용범위

ㅇ 예외적 공개지역인 문섬 · 범섬 천연보호구역 해역부 (9,006,410㎡)

※ 공개제한 예외사항만 본 지침 적용함.

2) 대상

ㅇ 예외적 공개지역 입도객

ㅇ 입도객 수송 선주

ㅇ 행정기관 (도 해양산업과,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