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22-138호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정선 봉양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

1)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봉양리 217-9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3)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전자메일 : kjh501419@korea.kr

붙임 천연기념물「정선 봉양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 14m이하	ㅇ최고높이 18m이하
2구역	ㅇ정선향교(강원도 문화재자료) 허용기준을 따름
3구역	ㅇ정선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 지붕은 경사 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군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