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2-38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5. 11.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제정 2022. 5. 11.  문화재청 고시 제2022-38호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 제4호

및 제6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등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5월 1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2018.11.30.)는 폐지한다.

2. 시행일 : 2022. 5. 11.

붙 임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공통사항

가.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개‧보수시 면적․규모 등이 현재와 같거나 축소되는 경우

ㅇ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등

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ㅇ 10㎡ 미만의 매표소 및 안내소,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절․성토 등 없이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행사용 텐트, 이동형 임시 화장실 등)로서 사용기간이 설치일로부터 철거일까지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다.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다.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내에서 [별표 3]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천연기념물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가.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나.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 ․채취․반출 행위

※ 단,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種 및 노거수는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5.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1-111호, ‘21.9.5.」에 의한다.

[별표 1]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 건축물 설치기준

1.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2지구	ㅇ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3지구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공통사항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2.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3.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 1층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4.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5. 건축물 증·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지붕	◦ 경사지붕으로 하되,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1/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 ◦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안정된 색감이 되도록 함
벽체	◦ 벽체의 종류 및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
담장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은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고,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덩굴식물로 녹화함
조경	◦ 건물 주변 빈 공터에는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사례)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주변정비	◦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 기존 불법건물은 양성화하도록 하며, 증·개축 및 신축 시 위 기준 적용

[별표 2]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지정구역 (육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 군사시설의 설치 ◦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 2번 조경) ◦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지정구역 (해상)	◦ 등대 및 항로표시등 설치 ◦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 포구시설 및 해녀작업로 정비 등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후 시행
공통사항	◦ 차량(골프카) 운행 제한 - 골프카는 10여대만 존치하여 거주민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 반입 불가 ◦ 지하층 건축 제한

2.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높이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2층(8m) 이하로 함 * 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높이 ◦ 단,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지붕	◦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하되, 모임지붕 및 박공지붕으로 설치 ◦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一자형으로 하고, 지붕상부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하고,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 ◦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등으로 하되,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 * 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벽체	◦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황토색 계열로 함 ◦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색채	◦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 재료고유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담장(돌담)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시멘트블록 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함
조경	◦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숲 조성구역에 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식재 *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주변정비	◦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 가설물 설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은 공동으로 공급하고, 생활 용수는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차폐

3.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도로시설	◦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 ◦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전기·통신시설	◦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 공동구에 수용토록 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 신규시설 불가

<참고> 문화재 지정구역도

[별표 3]

명승「부여 구드래 일원」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명승 및 유적공원 지구	◦ 건축행위 제한
구교지구	◦ 평지붕 8m, 경사지붕(3:10 이상) 12m 이하 ◦ 지하층 설치 제한 ◦ 탐방로 개보수, 가스‧전기‧통신‧소방‧수도 관로 개보수 ◦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축 등 건축행위 시 발굴조사 선행
경관보존 지구	◦ 기존 주택에 한하여 구교지구의 기준 준용

2. 부여 구드래 일원 시설 설치기준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