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2-10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 등 3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3번지 등
2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2번지 등
3	국보	울주 반구대 암각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3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울산광역시·울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 홈페이지 : 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과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 홈페이지 : www.ulju.ul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