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제정 2022. 7. 20. 문화재청 고시 제2022-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

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

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재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재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증제 운영기관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문화재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

2. 심의위원회 운영‧관리

3. 심의·조사위원의 직무연수 운영

4.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

5. 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6. 인증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사업

7. 기타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재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문화재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조사위원을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6. 제8조에 의하여 해촉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심의·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심의‧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

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제8조(심의·조사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촉된 심의·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장 프로그램의 인증

제9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인증처리기간)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과 같다.

② 인증기준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제12조(인증심사 과정)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

④ 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

⑥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요건심사)

① 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

② 요건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제15조(종합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제16조(인증심사 판정) ① 심의위원회는 종합심사 직후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 불인증 결과를 판정한다.

② 인증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별 종합심사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85점 이상,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7조(인증서 발급) 법 제22조의6제3항 및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프로그램의 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 유효기간)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0조(인증표시)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2조의6제5항 및 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쇄물 등에 규칙 별표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프로그램의 홍보) ①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프로그램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관하여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이 세칙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제12조 관련)

인증절차
									인증신청						◀
											▼
									요건심사 (인증조사위원)
													미흡
									적합
											▼
									현장심사 (인증조사위원)
											▼
									종합심사 (인증심의위원회)
						▼										▼
					인증(3년)									불인증
						▼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제13조 관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1. 프로그램명

2. 요건심사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판정여부
필수자격	목적의 부합성	문화재를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미흡□
	구성의 적절성	특정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미흡□
	운영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최소 1회 이상 운영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미흡□
	기타자격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점은 없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미흡□
자료구비	자료의 구성도	공고문에 제시된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미흡□
	자료의 충실성	문화재교육 관련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된 프로그램인가?	적합□ 미흡□

3. 요건심사 의견

○ 요건심사는 조사 가능한 자료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이며, 인증 프로그램으로서의 필수자격에 대한 판정과정으로 적합, 미흡으로 판정합니다. 제출한 신청서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판정을 위한 평가자료는 위와 같으며, 평가요소별 판정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제14조 관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1. 현장심사 개요

프로그램명
심사 일시			심사 장소
인증조사위원	성명	(서명)
	소속 및 직책

2. 현장심사 검토사항

3. 현장심사 확인사항

4.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 현장심사 검토사항은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학습 대상 문화재에 대한 영향 확인, 기타 현장 확인 필요 사항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현장심사 확인사항은 현장심사 검토사항에 대응한 결과를 명료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현장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조사위원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제15조 관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1. 프로그램명

2. 종합심사

위 프로그램이 다음 5개의 평가영역, 13개의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해당 평가등급에 ‘○’표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프로그램 목표 (10점)	1-1. 목표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목표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9	8	7	6
2. 프로그램 내용 (30점)	2-1. 지역 문화의 특성 반영 및 기여 정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10	9	8	7	6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및 특성 고려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재 가치 습득에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발달단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10	9	8	7	6
	2-3. 학습 기대효과	학습자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과 민족정체성 확립에 미칠 영향 및 효과를 명료하게 제시하는가?	10	9	8	7	6
3. 프로그램 구성 (25점)	3-1. 교수·학습 방법의 적정성	교수·학습 방법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가?	10	9	8	7	6
	3-2.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프로그램은 목표와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9	8	7	6
	3-3. 프로그램의 완성도	프로그램의 방법과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가?	5	4	3	2	1
4. 운영자원 관리 (20점)	4-1. 인력확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는가?	10	9	8	7	6
	4-2. 참여자 확보	프로그램 홍보, 참여유도 등 참여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5	4	3	2	1
	4-3. 예산확보 및 평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4	3	2	1
5. 교육환경 (15점)	5-1. 교재 및 교구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맞는 풍부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5	4	3	2	1
	5-2. 교육장소	(대면) 1.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장소(강의실, 야외시설 등)를 확보/섭외 또는 계획하고 있는가? (비대면) 자체기자재 활용 : 비대면 교육 운영시 필요한 접속 환경 및 관련 기자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장소/기자재 임차 : 비대면 교육 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출/촬영할 수 있는 장소/기자재 임차 계획을 확보하고 있는가?	5	4	3	2	1
	5-3. 안전관리	(대면) 1.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비상연락망, 교구재의 정확한 숙지, 참여자의 건강확인, 보험가입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2. 교육장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비상대피로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 관련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안전수칙, 답사코스) 등을 안내하고 있는가?	5	4	3	2	1
		(비대면) 1. 비대면 교육운영 중 오류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안(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가? 2. 사전에 교육 참여자의 접속환경을 확인하고,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및 배포하였는가?
※ 아래 공란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및 추가 보완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인증심의위원	성명	(서명)
	소속 및 직책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제15조 관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1. 프로그램명

2. 종합심사 최종결과

구분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총점 (최고․ 최저점 제외)	평균	비고
평가영역	평가요소	A	B	C	D	E	F	G
1. 프로그램 목표 (10점)	1-1. 목표의 타당성
	소 계
2. 프로그램 내용 (30점)	2-1. 지역 문화의 특성 반영 및 기여 정도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및 특성고려
	2-3. 학습 기대효과
	소 계
3. 프로그램 구성 (25점)	3-1. 교수 및 학습 방법의 적정성
	3-2.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구성의 계열성
	소 계
4. 운영자원 관리 (20점)	4-1. 인력확보 및 관리
	4-2. 참여자확보
	4-3. 예산확보 및 평가
	소 계
5. 교육환경 (15점)	5-1. 교재 및 교구
	5-2. 교육장소
	5-3. 안전관리
	소 계
합 계(100점)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21조 관련)

발급번호 제       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

성    명:

2. 생년월일:

3. 소    속 :

4. 활동시간:

5. 활동기간:

6. 프로그램명:

(인증번호) : (제          호)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인증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