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2-8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목포 구 일본영사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사적「목포 구 일본영사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종목 : 사적

2) 지정명칭 : 목포 구 일본영사관

3)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9번길6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95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목폭시 도시문화재과

1) 전화 061-270-3542 / 팩스 061-270-8292

2) 주소(우 58724)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32(남교동)

붙임 :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1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5m 이하
5구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기타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보존 가이드라인에 준할 것 건축 행위시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와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