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5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727호「경주향교 대성전」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23.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 기 고시된 관보 제17295호(2010.7.9), 문화재청 고시 제2010-65호(2010.7.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중 사적 제19호 경주 계림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1-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ㅇ 별도심의 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79-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