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kwan980@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오산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370-3065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기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