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3호「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내용 및 도면

구분	명승 제113호「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5m이하	7.5m이하
3구역	8m이하	12m이하
4구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①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지하 3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⑦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⑧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⑩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⑪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⑫ 4구역의 경우 ⑨, ⑩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ㅇ 연락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문화예술과(전화) 063-454-3923, 팩스063-452-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