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9-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부안군 및 김제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91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91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391호「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전라북도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제29호 「김정회고가」) 허용기준으로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사적 제145호「고창읍성」과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고창 신재효 고택」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5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고창군

ㅇ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팩스 063-560-2449

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