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기준 제정(안) 관련 제출의견 검토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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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개요

ㅇ 행정규칙명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이하 “경력인정기준” 이라 한다)

ㅇ 행정예고기간 : ’19. 1. 2.(수) ~ 1. 21.(월)

ㅇ 의견제출 : 10명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14개의 의견 제출(중복제외)

ㅇ 검토결과 : 4개 수용, 4개 부분수용, 6개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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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견 및 검토결과

1. 경력인정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추가 지정에 관한 의견 (제2조 관련)

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는 (사)한국문화재기능인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불 수 용
⇒ 경력관리 업무의 위탁규정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력관리 기준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내용을 정할 수는 없음. 즉, 해당 의견은 경력관리 기준이 아닌 수리법 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임. ⇒ 경력은 기술자, 기능자 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경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2. 경력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관한 의견 (제4조 관련)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빙서류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증빙서류로 인정하여야 불합리한 중복행정절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불 수 용
⇒ 문화재수리는 건축관련 법령이 아닌 수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건축관련 법령에서 인정한 경력이 모두 문화재수리 경력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②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불 수 용
⇒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문화재수리 참여 여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근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증빙서류로 받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라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불 수 용
⇒ 현행 경력기준 제정(안)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①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관련 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하생략) 등 중 해당하는 서류 1개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즉,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당규정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④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수 용
⇒ 타당한 의견으로 수용

3.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에 관한 의견 (제5조 관련)

① 돌봄단체(경미수리팀)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안되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부 분 수 용
⇒ 경력이란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함 ⇒ 다만, 추후 해당 기술(기능)자의 경력에 따른 등급 또는 점수 산정 시 중요도, 업무난이도, 업무수행비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계획임

②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계검토,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부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거나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부 분 수 용
⇒ 3-①의 답변내용과 동일함

③ 수리법에 따른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 전체가 아니라 ‘문화재수리 담당부서’로 한정하여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수 용
⇒ 타당한 의견으로 수용

4. 경력인정 면접심사에 관한 의견 (제10조 관련)

① 경력인정면접심사 시 불인정된 경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수 용
⇒ 타당한 의견으로 수용

② 수탁기관이 필요 시 경력인정면접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권한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구체화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수 용
⇒ 타당한 의견으로 수용(규정 삭제)

③ 제도도입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 경력인정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부 분 수 용
⇒ 제도 도입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였을 때 면접 재심사가 필요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때마다 면접 재심사를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동일한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5. 기타사항

① 문화재수리에 등록문화재 수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제2조 관련)

	검 토 의 견 : 불 수 용
⇒ 현행 수리법에서는 문화재수리에 등록문화재수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력인정기준에서 상위법령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없음. 즉, 해당사항은 경력인정기준이 아닌 수리법 개정사항임

② 기술자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불 수 용
⇒ 수리법에서는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자와 기능자가 문화재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력관리도 자격이 있는 기술자‧기능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경력관리 데이터를 당사자 외의 자가 조회한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DB를 조회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검 토 의 견 : 부 분 수 용
⇒ 해당 사항은 경력인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개인정보가 사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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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ㅇ 경력인정기준 시행 : 2019. 2. 4. (월) ~

[붙임1]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선 안
제4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생 략)	제4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
1.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삭 제>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나. -----------------------------------------------------------------------
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징수의무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
마.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폐업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의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이 일치한 자에 한한다)	라. ---------------------------------------------------------------------------------------------------------------------------------------------------------------------
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 서류(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마. --------------------------------------------------------------------------------------------------------------------------------------------------------------
2. 문화재수리등 참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신 설>	가. 제1호 가목의 서류로서 현장명과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가. 현장배치확인표 사본(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한다)	나. ---------------------------------------
나.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다. ------------------------------------
다. 감독공무원 임명, 근무 부서 확인 공문서 등 경력 증명 서류(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라.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① ～ ② (생 략)	제5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별포 1 Ⅲ.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2014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기간은 제외한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된 기간	3. -------------------------------------------------------------- 기관에서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공사용역 감독, 기술지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근무 기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 ---------------------------------------------------------------------------------------------------------------------------------------------------------------- 결정된 사항과 그 사유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인정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동일한 경력 인정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