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9-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46호「영월 정양산성」 및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번지 외 8필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영월읍, 관풍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049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40 /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별첨자료 : 1. 영월 정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영월부 관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14호 영월정종대왕태실 및 태실비)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단,「지하수법」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지름150mm내)은 제외)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2.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천연기념물 제75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및 강원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7호 창절사, 유형문화재 제100호 영월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