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9-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2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3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번지 일원
4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5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
6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7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8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9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0호	창녕 진양하씨 고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붙임>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교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