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8-18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국가민속문화재 제12호「나주 운흥사 석장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호「나주 운흥사 석장승」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54 일원
2	국가민속문화재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3 일원
3	국가민속문화재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4 일원
4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잣동네 말방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09-1(당거리동네 말방아)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965, 전자메일 jwi21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061)339-8612

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71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064)710-6702

붙임1. 국민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민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민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및 국민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부안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4구역	ㅇ전라북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59호 서외리당간, 문화재자료 제93호 부안향교 대성전, 민속문화재 제18호 남문안당산) 허용기준을 준용함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3. 국민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ㅇ「잣동리말방아」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토․성토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당거리동네말방아」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토․성토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