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안)

[시행 2019. 2. 4.] [일부개정 2018. 12. 31. 문화재청 고시 제2018-1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주감리”란 법 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자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말한다.

4. “기술지원자”란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감리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5.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수리비요율방식”이란 문화재수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문화재수리비”란 발주자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리비를 말한다.

10.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대가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비상주감리대가의 산출은 수리비요율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조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문화재수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문화재수리 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문화재수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문화재수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 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 수리비요율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경우로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문화재수리 중지기간은 제외한다)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6.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자는 감리 계약 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문화재수리 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해당 문화재수리 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문화재수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장 정액적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제8조에 따른 총감리원수에 제9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①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총감리원수는 기술지원자수를 포함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내용 및 진척상황, 연도별 문화재수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문화재수리 중지기간 등 문화재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 1인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가. 낙찰율이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20퍼센트 추가

나. 낙찰율이 6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추가

다. 낙찰율이 55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 40퍼센트 추가

라. 낙찰율이 55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추가

③ 발주자는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감리원의 수가 영 제2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2.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문화재수리

3.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4. 중요문화재(지정문화재 중 국보, 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제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주재비

2. 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

3. 현지 차량운행비

4. 현지 사무원 급료

5. 보고서 등 인쇄비

제11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12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13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3장 수리비요율방식

제14조(요율) 수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별표 3을 따른다.

제15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감리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문화재수리 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

2. 고증, 복잡성 등으로 수리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3. 법에 따른 감리 이외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경우.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감리 등이 필요한 경우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제외한다.

4.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17조(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문화재수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

※ x : 해당 문화재수리비,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4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8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19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지 사무원 급료, 보고서 등 인쇄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21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22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23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28호, 2013.12.31.>

이 기준은 2013. 12.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22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문화재감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0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감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감리원 배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총감리원수

가. 책임감리

문화재수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	보통	복잡
30	20	29	32	35
40	22	34	38	42
50	23	40	44	48
70	27	49	54	59
100	31	61	68	75
150	37	80	89	98
200	41	96	107	118
300	48	126	140	154
※ 주 : 1) 20억원 미만 문화재수리(보통)의 총감리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복잡인 경우 해당 총감리원수에 10%를 가산하고, 단순인 경우 10%를 감한다. [eqn: y=3.5626x ^{0.6422}] * [eqn: x] : 해당 문화재수리비(억원) [eqn: y] : 총감리원수 2) 평균감리기간은 문화재수리 완료 후 문화재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을 포함한다.

나. 상주감리

문화재수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	보통	복잡
20	15	15	16	18
30	18	19	21	23
40	20	23	25	28
50	22	26	29	32
70	25	32	36	40
100	29	41	45	50
150	35	53	59	66
200	39	64	71	79
300	46	83	93	103
※ 주 : 1) 20억원 미만 문화재수리(보통)의 총감리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복잡인 경우 해당 총감리원수에 10%를 가산하고, 단순인 경우 10%를 감한다. [eqn: y=2.307x ^{0.647}] * [eqn: x] : 해당 문화재수리비(억원) [eqn: y] : 총감리원수

2. 감리원수 산정방법

가.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나. 발주자는 상주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로서 종류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종류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1명 이상을 계속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문화재수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감리원의 수가 영 제2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2)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문화재수리

3)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4)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라.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착수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완료 후 문화재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기간이 ‘1.’의 평균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에 따른 총감리원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 후의 총감리원수에서 ‘마.’에 따른 기술지원자를 제외한 감리원수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감리원수 이상이어야 한다.

총감리원수 [eqn: =`A+[(T-t) TIMES (A÷t)]]

* [eqn: A] : ‘1’에 따라 산정한 총감리원수

* [eqn: T] : 해당 감리기간(월), [eqn: t] : 평균 감리기간(월)

마. 기술지원자의 비율은 총감리원수의 단순은 3퍼센트, 보통은 5퍼센트, 복잡은 1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자가 조정·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원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구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비고
단순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통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③ 꽃담·궁담공사,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 ④ 전문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 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 ⑥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복잡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 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지정 문화재수리’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문화재수리업’이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을 말한다.

바. 문화재수리의 난이도는 단순, 보통 및 복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주 :

1)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외에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순·보통·복잡 문화재수리가 동일한 현장인 경우 최상위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제10조 관련)

감리원의 주재비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적용하되, 도서지역·산간벽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

기술지원자 직접인건비의 20퍼센트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문화재수리비	차량대수	차량의 종류
500억원 미만	1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나. 적용 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 표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산정일수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재료비
			주연료	잡품
승용차	22일/월	1,547 Ⅹ 10 -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승합차	22일/월	1,319 Ⅹ 10 -7	경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자가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문화재수리비	보통인부	비고
500억원 미만	1인	․ 22일/월 기준 ․ 상여금 400% ․ 퇴직적립금 100% 적용
※ 주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자가 인쇄 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예시 1] 책임감리 시 대가산정의 예

ㅇ문화재수리비 50억원인 경우(복잡 문화재수리)

- 총감리원수 48인·월, 감리기간 24개월(준공 후 수리보고서 검토 기간 2개월 포함)

1. 직접인건비 <총감리원수 × 고급기술자 월임금액>

48인․월 × (219,469원×22일)                    = 231,759,264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5%)

231,759,264원 × 115%                              = 266,523,154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30%)

(231,759,264원 + 266,523,154) × 30%                = 149,484,725원

4. 직접경비(가+나+다+라+마)                                   = 164,725,894원

가. 감리원의 주재비(직접인건비의 30%)

- (231,759,264원 × 90%) × 30%              = 62,575,001원

나. 기술지원자의 출장비(기술지원자 직접인건비의 20%)

- (231,759,264원 × 10%) × 20%                = 4,635,185원

다.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소나타 2.0적용)

- 손료 21,000,000원 ×1,547 × 10-7 = 3,249원/hr

3,249×(40 ÷ 5일) × 22일  = 571,771원

- 재료비

․ 주원료(휘발류) : 1,480원 ×10ℓ/일×22일 =325,600원

․ 잡품 : 325,600원 × 10% = 32,560원

- 소계 = 929,931원 ×22개월                    =20,458,482원

라. 현지사무원 급료(보통인부 적용)
〔106,846원 ×(16/12)×22일〕+〔106,846원×(16/12)×(1/12)×22일)

= 3,395,328원

3,395,328원 × 22개월                          =74,697,226원

마. 도서인쇄비

- 중간(월간)보고서 : 100,000원 × 22회 = 2,200,000원

- 최종보고서      : 260,000원 ×  1회 = 260,000원

- 소계 = 2,200,000+260,000                       = 2,460,000원

5. 합계(1+2+3+4)                                           =  812,593,037원

6. 총 감리대가(VAT 10% 포함)
: 812,593,037원 + 81,259,304원                  =  893,852,341원

[예시 2] 상주감리 시 대가산정의 예

ㅇ문화재수리비 50억원인 경우(복잡 문화재수리)

- 총감리원수 32인·월, 감리기간 22개월

1. 직접인건비 <총감리원수 × 고급기술자 월임금액>

32인․월 × (219,469원×22일)                  = 154,506,176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5%)

154,506,176원 × 115%                             = 177,682,102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30%)

(154,506,176원 + 177,682,102) × 30%                =  99,656,484원

4. 직접경비(가+나+다+라+마)                                   = 140,922,499원

가. 감리원의 주재비(직접인건비의 30%)

- (154,506,176원 × 90%) × 30%              = 41,716,668원

나. 기술지원자의 출장비(기술지원자 직접인건비의 20%)

- (154,506,176원 × 10%) × 20%                = 3,090,124원

다.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소나타 2.0적용)

- 손료 21,000,000원 ×1,547 × 10-7 = 3,249원/hr

3,249×(40 ÷ 5일) × 22일  = 571,771원

- 재료비

․ 주원료(휘발류) : 1,480원 ×10ℓ/일×22일 =325,600원

․ 잡품 : 325,600원 × 10% = 32,560원

- 소계 = 929,931원 ×22개월                    =20,458,482원

라. 현지사무원 급료(보통인부 적용)
〔106,846원 ×(16/12)×22일〕+〔106,846원×(16/12)×(1/12)×22일)

= 3,395,328원

3,395,328원 × 22개월                          =74,697,226원

마. 도서인쇄비

- 중간(분기)보고서 : 100,000원 × 8회 = 800,000원

- 최종보고서      : 260,000원 × 1회 = 260,000원

- 소계 = 800,000+260,000                        = 1,060,000원

5. 합계(1+2+3+4)                                           =  572,867,261원

6. 총 감리대가(VAT 10% 포함)
: 572,867,261원 + 57,286,726원                  =  630,153,987원

[별표 3]

수리비 요율(제14조 관련)

문화재수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수리비 요율
		복잡	보통	단순
0.5	3	11.49	10.44	9.40
1	4	8.47	7.70	6.93
2	5	6.25	5.68	5.11
3	6	5.24	4.76	4.28
4	7	4.61	4.19	3.77
5	9	4.18	3.80	3.42
10	13	3.08	2.80	2.52
20	15	2.28	2.07	1.86
30	18	1.90	1.73	1.56
50	22	1.52	1.38	1.24
※ 주 : 1) 0.5억원 미만 문화재수리(보통)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복잡인 경우 해당 총감리원수에 10%를 가산하고, 단순인 경우 10%를 감한다. [eqn: y=7.7021x ^{-0.439}] * [eqn: x] : 해당 문화재수리비(억원) [eqn: y] : 요율 2) 문화재수리의 난이도는 단순, 보통 및 복잡으로 별표 1 ‘바’를 적용한다. 3)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4) 감리기간이 평균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가감하는 요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균감리기간에 따른 요율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qn: y=y1+[(T-t) TIMES (y1÷t)]] * [eqn: y] : 요율, [eqn: y1] : 평균감리기간에 따른 요율 * [eqn: T] : 해당 감리기간(월), [eqn: t] : 평균감리기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