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호「부여 부소산성」등 2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25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읍 부소로 31(쌍북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사적	제44호	부여 군수리 사지	부여읍 군수리 19번지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 565번지
	사적	제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번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부여읍 쌍북리 산30번지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번지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부여읍 동남리 105번지 외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지	규암면 신리 37-2번지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 유적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사적	제434호	부여 능산리 사지	부여읍 능산리 산15-1번지 외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등
	국민	제192호	부여 여흥민씨 고택	부여읍 왕중로 87(중정리)
	국민	제193호	부여 군수리 고택	부여읍 신기정로94번길 17-8(군수리)
2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군사리)
	보물	제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임천면 성흥로197번길 112(구교리)
3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1-1번지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75-7번지 외
4	사적	제89호	부여 석성산성	석성면 현내리 산83번지
5	사적	제156호	부여 증산성	규암면 신성리 산86번지
6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초촌면 송국리 산24-1번지
7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양길면 정암리 47외
8	사적	제435호	부여 금강사지	은산면 금공리 13-1번지 외
9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남촌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 (042) 481-493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ㅇ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1) 041-940-2194 / 팩스 (041) 940-2499

- 주소 : (우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 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 군수리사지(사적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 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 쌍북리요지(사적 제99호), 부여 궁남지(사적 제135호),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부여 관북리유적(사적 제428호), 부여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 구드래일원(명승 제63호), 부여 여흥민씨 고택(국민 제192호), 부여 군수리 고택(국민 제193호) 등 1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6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8구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7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가림성 기준 심의)
2구역	◉ 개별심의(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가림성 기준 심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부여 청마산성(사적 제34호), 부여 능안골고분군(사적 제420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부여 석성산성(사적 제8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부여 증산성(사적 제156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부여 송국리유적(사적 제24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부여 정암리와요지(사적 제373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부여 금강사지(사적 제435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개발행위 시 시굴조사를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청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부여 홍산현관아(사적 제48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