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관광과	041-630-1256	041-633-4242	(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4.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및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허용기준(도면은 상기 열람방법 참조)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7구역	ㅇ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38호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및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5호 홍주향교, 문화재자료 제159호 광경사지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60호 대교리 석불입상)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성내지역 관아 건물추정지는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