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수임사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본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3 제1호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천연기념물(동물) 폐사체를 현상변경(매장․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천연기념물 폐사체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대상)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3 제1호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3-8호 황조롱이

2. 제324-2호 수리부엉이

3. 제324-3호 솔부엉이

4. 제324-6호 소쩍새

제3조(천연기념물 폐사에 따른 신고)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연기념물(동물)이 폐사된 상태로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3항, 제40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멸실 신고서나 치료결과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를 할 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치료결과 보고서)의 조치의견 또는 별지 제34호 서식(멸실 신고서)의 조치내용에 매장 또는 소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신고 또는 보고된 폐사체를 직접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교육 및 전시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수할 수 있다.

제4조(천연기념물 폐사체에 대한 현상변경)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동물) 폐사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표본․박제로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매장․소각)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전시자료로 표본․박제 제작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관리단체 포함)이 있을 경우

2. 연구 및 조사를 위해 천연기념물 폐사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관리단체 포함)이 있을 경우

3. 수사의뢰 및 폐사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부검 의뢰를 할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천연기념물 폐사체를 타 기관으로 인계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부검 의뢰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인계해야 하며, 인수하는 기관이 천연기념물 폐사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천연기념물 동물(종) 분류 안내지침서

□ 위임대상 동물 설명자료

○ 황조롱이(Common Kestrel, Falco tinnunculus, 매과)

<앞 면>	<뒷 면>

- 지정번호 및 일자 : 천연기념물 제323-8호(1982. 11. 16.)

- 종류 및 도래유형 : 산새, 텃새(1초순～12하순)

- 크기 : 수컷 33cm, 암컷 36cm

- 서식 : 극지방을 제외하고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에 분포한다. 지리적으로 11또는 12아종으로 나눈다. 본 아종은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에서 서식한다.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이다. 최근 도시에서 번식이 늘고 있다.

- 행동 : 해안, 강가 또는 산지의 바위절벽에서 번식한다. 4월 초순에 4～6개의 알을 낳아 27～29일간 포란하며, 새끼는 부화 후 27～30일 후에 둥지를 떠난다. 비번식기에는 평지로 이동하여 단독으로 행동한다. 주로 쥐와 곤충을 먹는다. 빠른 날개짓으로 정지 비행하다가 급강하로 먹이는 잡는다.

- 특징 : 날개는 폭이 좁고 길다. 앉아 있을 때 날개는 꼬리끝 보다 짧다.(수컷)머리는 청회색이다. 검은 뺨선이 뚜렷하다. 꼬리는 청회색이며 끝부분에 큰 검은색 띠가 있다. 등과 날개는 적갈색이며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암컷)몸윗면은 적갈색이며, 흑갈색 반점이 수컷보다 많다. 꼬리는 몸윗면과 같은 색이며, 여러 줄의 흑갈색 줄무늬가 있다.(유조) 성조암컷과 비슷하지만 보다 어두운 색을 띠고, 몸윗면의 반점과 아랫면의 줄무늬가 크고 두껍다.

○ 수리부엉이(Eurasian Eagle Owl, Bubo bubo, 올빼미과)

<앞 면>	<뒷 면>

- 지정번호 및 일자 : 천연기념물 제324-2호(1982. 11. 16.)

- 종류 및 도래유형 : 산새, 텃새(1초순～12하순)

- 크기 : 60～66cm

- 서식 : 시베리아 북부지역과 캄차카반도를 제외하고 유라시아대륙 전역과 아프리카 북부, 사할린에 분포한다. 비교적 드문 텃새로서 도서지방보다는 내륙이 서식밀도가 높다.

- 행동 : 암벽이 많은 산림에서 생활한다. 야행성으로 밤에 활동하며 번식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한다. 꿩, 토끼, 다람쥐, 쥐, 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을 잡는다. 둥지는 암벽, 바위산에 만들고 2～3개의 흰색 알을 낳는다. 산란은 겨울철(2월)에 하며 포란기간은 36～37일이다. 수컷은 둥지 지키는 일과 먹이공급을 한다.

- 특징 : 국내에 서식하는 올빼미과 조류 중 가장 크다. 갈색의 긴 귀깃이 있으며 홍채는 노란색이다. 전체적으로 갈색에 검은색 세로줄무늬와 가로줄무늬가 복잡하다. 얼굴은 갈색이며 가는 검은 털이 동심원 또는 방사형으로 나 있다. 날개는 폭이 넓다. 꼬리는 갈색이며 짧다.

○ 솔부엉이(Brown Hawk Owl, Ninox scutulata, 올빼미과)

<앞 면>	<뒷 면>

- 지정번호 및 일자 : 천연기념물 제324-3호(1982. 11. 16.)

- 종류 및 도래유형 : 산새, 여름철새(5초순～10중순)

- 크기 : 27.5～30cm

- 서식 : 인도,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한국, 우수리지방에 서식하며 겨울철에는 북방의 개체가 남하한다. 지리적으로 11 또는 12아종으로 나눈다. 국내는 흔한 여름철새로 평지와 산지의 숲속에서 서식한다. 최근 도심 주변에서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 행동 : 낮에는 나뭇가지에서 휴식을 취하다 어두워지면 활동한다. 주로 나방을 먹으며, 둥지는 나무구멍에 묵은 까치둥지를 이용해 만든다. 산란기는 5월에서 7월이며, 한배의 산란수는 3～5개이고 비교적 하얗고 동그란 알을 낳는다. 암컷이 포란을 전담하며, 포란기간은 25일이며 육추기간은 28일이고 부화된 새끼는 온몸에 흰 솜털이 나 있다.

- 특징 : 몸윗면은 진한 흑갈색이며, 몸아랫면은 흰색이며 흑갈색의 큰 세로줄무늬가 있다. 귀깃이 없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머리색이 진하며 가슴의 줄무늬도 진하고 두껍다. 홍채는 노란색이다. 발가락은 노란색이며 거칠거칠한 털이 무수히 나 있다.

○ 소쩍새(Eurasian Scops Owl, Otus scops stictonotus, 올빼미과)

<앞 면>	<뒷 면>

- 지정번호 및 일자 : 천연기념물 제324-3호(1982. 11. 16.)

- 종류 및 도래유형 : 산새, 여름철새(4중순～10중순)/텃새(지역적)

- 크기 : 수컷 18cm, 암컷 20cm (큰소쩍새 : 수컷 22.5cm, 암컷 : 25cm)

- 서식 : 아무르 지역, 사할린, 중국 동북지방, 우수리 지역, 한국, 중국 북부 등지에서 번식하고, 말레이반도, 수마트라에서 월동한다. 국내에서는 드물지 않은 여름철새이나 지역적 텃새로도 볼 수 있으며, 겨울에는 오히려 큰소쩍새보다 드문 편이다.

- 행동 : 낮에는 숲속의 나뭇가지 위 또는 수동에서 휴식을 취하며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한다. 야행성으로 주로 나방을 먹는다. 둥지는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구멍, 딱따구리류 둥지, 묵은 까치둥지 등을 이용한다. 봄부터 여름까지 밤에 도심, 시골 가릴 것 없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수컷은 소쩍!소쩍!솟쩍다!솟쩍다! 하는 울음소리를 낸다. 산란기는 5～6월이며, 4～5개의 알을 낳아 24～25일간 포란하며, 새끼는 부화 후 21일 후에 둥지를 떠난다.

- 특징 :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크다. 암수 같은 색이다. 회색형과 적색형이 있다.(회색형이 많다.) 전체적으로 엷은 회갈색이며 흑색, 갈색, 엷은 적갈색, 흰색무늬가 복잡하다. 홍채는 노란색이며, 귀깃은 짧다. 부척까지 깃털이 덮지만 발가락은 깃털이 덮여 있지 않고 피부가 노출되어 있다.(회색형)몸윗면은 회갈색에 흑갈색의 세로줄무늬가 있으며, 몸아랫면은 때묻은 흰색에 흑갈색의 세로줄무늬가 있으며 매우 가는 벌레 먹은 모양의 가로줄무늬가 있다.(적색형)몸윗면은 적갈색에 흑갈색의 세로줄무늬가 있으며, 몸아랫면은 적갈색이며 흑갈색의 세로줄무늬와 때묻은 흰색의 가로줄무늬가 있다.

< 소쩍새와 큰소쩍새의 차이점>

소쩍새 큰소쩍새 <앞 면>	소쩍새 큰소쩍새 <뒷 면>

구 분	크기	홍채색	발가락 깃털 유무	뒷목 회백색 반점 유무	도래유형
소쩍새	小(몸, 귀깃) 수컷 : 18cm 암컷 : 20cm	노란색	무	무	여름철새/텃새 (4중～10중) (여름철 多)
큰소쩍새	大(몸, 귀깃) 수컷 : 22.5cm 암컷 : 25cm	오렌지색	유	유	텃새/겨울철새 (1초～12하) (겨울철 多)

□ 폐사체에 대한 비교

● 황조롱이(Common Kestrel) ● 크기 : 몸길이(33cm), 폭(9.5cm)	● 수리부엉이(Eurasian Eagle Owl) ● 크기 : 몸길이(62cm), 폭(25cm)
● 솔부엉이(Brown Hawk Owl) ● 크기 : 몸길이(31cm), 폭(10.5cm)	● 소쩍새(Eurasian Scops Owl) ● 크기 : 몸길이(20cm), 폭(7.5cm)

□ 혼돈할 수 있는 종에 대한 비교

<앞 면>	<뒷 면>	<등판 무늬>
	<소 쩍 새> 몸길이(20cm), 폭(7.5cm)
<앞 면>	<뒷 면>	<등판 무늬>
	<큰 소 쩍 새> 몸길이(28cm), 폭(9.5cm)
● 소쩍새 보다 크기가 크며 눈이 빨갛고, 뒷머리쪽에 회백색 반점과 등판에 짙은 세로 줄무늬가 있음

□ 종별 크기 비교

● 왼쪽부터 소쩍새(20cm), 솔부엉이(31cm), 황조롱이(33cm), 수리부엉이(62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