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94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2	보물	406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3	보물	528 546	제천 청풍 한벽루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4	보물	1296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보물 제406호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보물 제528호 “제천 청풍 한벽루”, 제546호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보물 제1296호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