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8 - 113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8  . 31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다. 적    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 2020. 12. 31까지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7-112호, 2017.09.15.)는 폐지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7, 전자메일 savas8267@korea.kr

붙 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1.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 일반사항

ㅇ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의 개축, 재축 행위

ㅇ 「건축법」등에 따른 대수선, 수선 행위

ㅇ 「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보수

ㅇ 「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

ㅇ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정비

ㅇ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ㅇ 「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정비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정비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

ㅇ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정비

ㅇ 「수도법」,「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정비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증축

ㅇ 3,000㎡ 미만의 수목 식재(명승·천연기념물 제외)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ㅇ 「건축법」등에 따른 석축 보강

ㅇ 재해복구사업

ㅇ 「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천연기념물 제외)

- 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2m 이내

ㅇ 「지하수법」등에 따른 생업용 지하수 개발(천연기념물 제외)

- 관정지름 150mm 내

ㅇ 경미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에서 할 경우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 이행

나.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경미한 행위의 범위
		건축행위	조경 시설물․조형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	50m 초과 100m 이내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설치
	100m 초과 200m 이내	∘건축면적 255㎡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설치
	200m 초과 500m 이내	∘건축면적 425㎡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보수‧설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0m 초과 500m 이내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을 말함.

2.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ㅇ 용도변경 중 대기오염・소음진동배출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축산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등)로의 변경은 제외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라. 연면적 합계가 85㎡ 초과하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높이, 동수)로 하되,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까지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마.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10m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바.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개축, 재축의 경우

사.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수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