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8-  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8-  호(2018.8.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헌 고택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 4길 15(묘리)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번지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경기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번지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대구 달성군 가창면 조길방길 92-1 (정대1리)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 고택	대구 동구 옻골로 195-5, 일원(둔산동)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176호 국가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수곡 고택 안동 권성백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21-2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179호 국가민속문화재 제284호	안동 학암고택 안동 허백당 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9(오미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72(오미리)	조정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80호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평지길 422-4(만운리)	조정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밤가골길 13-5(막곡리)	조정
12	국가민속문화재 제182호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수내길 8-12(서지리)	조정
13	국가민속문화재 제184호	안동 오류헌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18-15(임하리)	조정
14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	안동 송소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샘골길 43-40(이상리)	조정
15	국가민속문화재 제204호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동골길 94-26(태리)	조정
16	국가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 번남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길 76-5(의촌리)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2

2)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송정로) 문화관광담당관 (054)480-6623

3) 경기도 양주시 부홍로 1533 양주시청 (남방동) 문화관광과 (031)8082-5672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1층(북문로 3가) 문화예술과 (043)201-2025

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대구광역시 문화관광과 (053)662-2363

7)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6

붙임1. 국민 제104호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05호 구미 쌍암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1호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76호 안동 수곡 고택,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79호 안동 학암 고택, 제284호 안동 허백당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0호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2호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4호 안동 오류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3호 안동 송소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4호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8호 안동 번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헌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달성 태고정(보물 제554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 고택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4구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보도연맹 사건추정지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건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국가민속문화재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개별심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재 제176호 안동 수곡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국가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 고택

국가미속문화재 제284호 안동 허백당 종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80호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국가민속문화재 제182호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국가민속문화재 제184호 안동 오류헌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 안동 송소종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5. 국가민속문화재 제204호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6. 국가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 번남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