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8-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 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하군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 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하며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을 따름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등)은 개별 심의 ㅇ 토사 및 오폐수 발생으로 갯벌 오염 우려되는 사업은 방지대책 마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하고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cyclame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ㅇ 연락처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2

ㅇ 홈페이지 : http://www.ganghwa.incheon.kr 전자메일 for141@korea.kr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