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7
2	사적 제335호	통영 연대도 패총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24-17 외
3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5 외
4	사적 제236호	통영 충렬사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213 외
5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ㅇ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2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

ㅇ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4/팩스 055-650-4599

- 주소 : (우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구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5호 창원외동지석묘, 기념물 제126호 창원가음정동고분군)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세부 허가절차 준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335호 「통영 연대도 패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3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구역 반경 300m이내 지역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236호 「통영 충렬사」,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최고높이 17m이하	∘최고높이 21m이하
6구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기념물 제106호 통영성지, 기념물 제117호 통영 선무원종공신 염언상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이 시 개별심의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