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13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87호「익산 쌍릉」등 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익산 쌍릉」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2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0-3 외
3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외
4	사적 제347호	익산 입점리고분군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 외
5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 외
6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유적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석조여래입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변경내용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지구 반영, 허용기준 작성지침 반영 등

-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 (042) 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791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도면은 변동 없음)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 심의
제2구역	◦ 익산쌍릉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도면은 변동 없음)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 창고에 한함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특별보존지구)
제6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보존육성지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347호 익산 입점리고분군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 익산시․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제3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특별보존지구)
제6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보존육성지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제1구역에서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 전문기관 입회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유적,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석조여래입상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 심의(왕궁리유적 기준 심의)
제2구역	◦ 개별 심의(고도리석조여래입상 기준 심의)
제3구역	◦ 개별 심의(왕궁리유적 기준 심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 초과시 왕궁리유적 기준 심의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초과시 고도리석조여래입상 기준 심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 초과시 고도리석조여래입상 기준 심의
제5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특별보존지구)
제6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보존육성지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