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8-138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36호(2018.10.10),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고성 왕곡마을」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고성 왕곡마을」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경기 이천시 율면 일생로897번길 22-47(산성리)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260호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9호	봉화 만회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485번지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경북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번지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경북 봉화군 서동길 21-19(춘양면)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경북 안동시 퇴계로 297-6(안막동)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206호	합천 묵와 고택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안성길 150-6(화양리)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고택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6길 26(초강리)	조정
10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외 4필지(남성리)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33)680-3365

2)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031)645-3655

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295

4)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054)679-6334

5)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5

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문화체육과 (052)930-3176

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국악문화체육과 (043)740-3204

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63

붙임1. 국민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0호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9호 봉화 만회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지구멍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6호 합천 묵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2호 영동 소석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경사지붕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어천 어재연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4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제260호 영독 안동권씨 옥천재사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9호 봉화 만회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전통한옥 또는 한옥형태에 한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0m 이하
6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3,4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걸쳐있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5.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구역 내)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국가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구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재 제206호 합천 묵와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3구역	ㅇ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국가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6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0.5m이하
4구역	ㅇ 강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경사지붕 10.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경사지붕 10.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