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7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2호「강화 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동쪽해안 일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별첨자료 : 강화 외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도면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구역 ㅇ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준용 할 것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강화 외성 밖의 1∼2구역 내 건축물 신축(재·개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

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세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