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8-6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화순 적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화순 적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2호 「화순 적벽」

-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12호 「화순 적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임야 토지 형질 변경 시 개별 심의 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61) 379-3178 / 팩스 : (061) 379-3540

ㅇ 주소 :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