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4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문화재청장

「울주 언양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 / 팩스 052-229-3791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29-7639

-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별첨 :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