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청남도	예산군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2	충청남도	예산군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3	충청북도	괴산군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4	충청북도	괴산군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송병일 고택
5	충청남도	논산시	사적 제540호	논산 노강서원
6	충청남도	논산시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339-7332	041-339-7309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830-3432	043-830-3432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041-746-5412	041-746-5399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허용기준(도면은 상기 열람방법 참조)

1)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예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예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및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송병일 고택」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540호 「논산 노강서원」 및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와 조회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은 회색, 밤색 등)하며,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을 제한하고,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