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8호「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144호「고양 벽제관지」, 사적 제299호「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사적 제451호「화성 마하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일원
2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고양동)
3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3·1운동 순국 유적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번지
4	사적 제451호	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2 /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89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872 / 팩스 031-369-1554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별첨자료 : 국가지정문화재(4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3m이하
4구역	ㅇ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 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451호 화성 마하리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