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3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2호「북한산성」, 사적 제479호「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삼각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2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3	명승 제10호	삼각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별첨자료 : 국가지정문화재(3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 삼각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시도	시 군 구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주 소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3-1임	1,942,663	10,716	국(산림청)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158전	337	42	문주암	은평면 평창리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0전	53	53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1전	225	225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2전	152	39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3전	155	155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4전	152	152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5대	99	99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6전	16	16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7대	456	384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8잡	36	36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39대	16	16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40-1전	248	108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40-2전	360	186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41전	132	132	이응수	덕양구 북한동 470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42전	264	264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43-1전	483	294	강준호	덕양구 북한동 496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43대	225	137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44전	546	6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51대	169	29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52대	93	36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54대	436	159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55전	102	102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56-1전	3,306	501	이정해	덕양구 북한동 470-2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60-2전	2,149	379	이흥근	덕양구 북한동 488-1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460-3전	661	661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18종	390	313	한국불교 태고종원효암	덕양구 북한동 518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33-1전	3,306	197	강준호	덕양구 북한동 496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35전	36	36	유상식	덕양구 북한동 169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36전	340	340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37전	2,757	1,937	국(환경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73천	28,770	674	국(건설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78도	1,746	653	국(건설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79사	618	618	국(문화재청)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80구	724	253	국(건설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581사	922	922	국(문화재청)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산1-1임	6,319,223	284,786	국(산림청)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산1-2임	60	60	국(산림청)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127-1임	2,782,636	19,870	국(산림청)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68-1임	4,421,983	45,222	국(산림청)
서울	강북구	정릉동	산1-1임	3,766,060	34,230	국(산림청)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1-1사	301	301	서울특별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1-2도	321	127	서울특별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1-3사	390	390	서울특별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1-4전	145	145	박경철	북한동 437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1사	390	390	서울특별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2-1전	26	26	박정국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 437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2-2전	86	86	이장춘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 458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2전	526	526	박경철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37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4-6전	377	68	박경철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37
서울	은평구	진관동	265-1천	2,134	268	국유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25임	1,175,787	1,660	국(산림청)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3-3임	19,620	2,673	국(문교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3-4임	8,231	3,543	박경철 등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37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3-5임	5,058	225	국(산림청)
경기	고양시덕양구	효자동	224천	117,667	380	국(건설부)
경기	고양시덕양구	효자동	산19-1임	2,331,976	66,314	국(산림청)
경기	고양시덕양구	효자동	산35-2임	85,091	7,236	㈜효자건설	파주시 아동동 346-1
경기	고양시덕양구	효자동	산37임	73,153	5,118	전주이씨 위성군파종중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217
		계		23,104,384	494,516		필지 및 면적 변동없음

“북한산성” 문화재구역 소유자 및 소재지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