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8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05일

문화재청장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신축불가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5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심의)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